앱 팔려면 신고부터 — 통신판매업 신고기
바이브코딩 뉴스레터 Ep.12 — 1인 인디 개발자의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실전기
2026-05-15
앱을 만들고, 심사를 통과하고, 스토어에 올렸다. 근데 유료 앱을 팔려면 하나가 더 필요하다. 통신판매업 신고.
처음에는 몰랐다. Apple이 알려주지 않았다. Play Console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냥 어느 날 “유료 앱을 팔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
왜 필요한가
전자상거래법상 인터넷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앱도 예외가 없다. 유료 앱, 인앱결제 — 전부 해당된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순서
1. 사업자등록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
- 개인사업자로 가장 빠르다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
-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코드: 722000)
- 구비서류: 신분증
- 처리기간: 온라인 신청 기준 보통 당일~1영업일
2.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증 나오면 바로 진행.
- 정부24(gov.kr) → 통신판매업 신고
- 또는 관할 구청 직접 방문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처리기간: 구청마다 다름. 보통 3~7일.
3. Apple/Google에 사업자 정보 등록
- ASC(App Store Connect): 계약 섹션 → 사업자 정보 업데이트
- Play Console: 결제 프로필 → 사업자 정보 등록
1인 개발자 현실
세무사 없이 혼자 진행하면 처음엔 헷갈린다.
- “간이과세자로 할까, 일반과세자로 할까” → 사실 앱 개발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업종코드상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 — 나도 처음엔 간이로 신청했지만 업종코드가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결국 일반으로 등록했다. 일반과세자는 애플·구글 해외 매출에 부가세 영세율(0%)이 적용되고, 장비·사무용품 등에 낸 매입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 “부가세 신고는?” →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1월, 7월)
- “앱 수익은 어디서 신고?” → 종합소득세 (5월)
세무 기준 출처: 해외매출 영세율·매입세액 환급은 앱스토어 개발자 세금 가이드 참고.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 상황에 맞게 세무사 상담을 권한다.
Apple, Google은 수수료를 제하고 입금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일반 B2C와 다르다. 처음엔 이것도 낯설다.
자동화 연결 포인트
나는 이 과정을 직접 다 겪었다. 정부24 신청 화면도 Playwright로 자동화할 수 있을지 잠깐 봤는데 — 공인인증서 로그인 구간이 있어서 완전 자동화는 어렵다. 반쯤 자동화가 현실적이다.
대신 세무 일정은 자동화할 수 있다. 부가세 신고일, 종합소득세 신고일을 캘린더에 자동으로 박아두는 스크립트. 이건 실제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
마무리
앱 출시보다 사업자등록이 더 현실적인 관문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어렵지 않다. 순서대로 하면 된다.
- 홈택스 → 사업자등록
- 정부24 → 통신판매업 신고
- ASC/Play Console → 사업자 정보 등록
그러면 유료 앱을 팔 준비가 된 것이다.
신고 자체보다, 신고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의 거리가 더 멀었다. 이 글이 그 거리를 1주일쯤 줄여드리면 좋겠다.